• 「정보통신공사업법」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고시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제외대상 건축물

•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시설(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여수시청 민원실(본청1층/4번창구) 접수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7.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8.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9.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여수시청 민원실(본청1층/4번창구) 접수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4. 사업자등록증
  5.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청방법: 발급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여수시청 스마트정보과에 제출
•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시·도에서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