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구술민원) 확대
- (구술민원)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신청 내용을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시행령 제10조)
- (대상민원) 지자체별 운영여건·민원특성 등 감안하여 자율 지정
우선확대 민원(총29종)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상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 13종 및 행안부가 지정한 민원 16종
우선확대 구술민원(총29종)
| 연번 | ｢어디서나 민원」 중 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13종) | 연번 | 행안부 지정 민원(16종) |
|---|---|---|---|
| 1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1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 2 | 지적(임야)도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2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출입국관리법 제88조) |
| 3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3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 4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 5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 6 | 개별공시지가 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6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 7 | 개별주택가격 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7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
| 8 | 공동주택가격 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8 | 수급자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 9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 9 |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 10 | 항공기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항공기등록규칙 제10조) | 10 |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신청(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 11 | 선박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선박법 시행규칙 제13조) | 11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자동차등록법 제18조) |
| 12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 | 12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신청(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
| 13 |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어업등록령 제7조) | 13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및 열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 14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신청(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
| 15 |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발급(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 ||
| 16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국세징수법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