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여수시는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여수시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 · 소상공인, 농 · 어촌, 주민불편, 신제품 · 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요청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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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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