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날짜
- 2023.12.26
- 조회수
- 94
- 등록자
- 박일래
○ 심의일자 : 2023. 6. 9.(금)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안 심사 1건
- '23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정비 안건 심사 26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세부내용 : 별첨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안 심사 1건
- '23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정비 안건 심사 26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세부내용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