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날짜
- 2023.12.26
- 조회수
- 50
- 등록자
- 박일래
○ 심의일자 : 2023. 11. 20.(월)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23년 여수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평가 및 시상 등급 결정 : 등급외
- '23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정비 안건 심사 20건 : 원안가결
○ 세부내용 : 별첨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23년 여수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평가 및 시상 등급 결정 : 등급외
- '23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정비 안건 심사 20건 : 원안가결
○ 세부내용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