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날짜
- 2025.05.27
- 조회수
- 110
○ 심의일자 : 2025. 5. 23.(금)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2025-2호) 2025년 여수시 상반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시상 등급 결정 : 우수상 1, 장려상 2
- (2025-3호) 2025년 민생규제 및 그림자규제 개선 과세 목록 보고(7건)
○ 세부내용 : 별첨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2025-2호) 2025년 여수시 상반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시상 등급 결정 : 우수상 1, 장려상 2
- (2025-3호) 2025년 민생규제 및 그림자규제 개선 과세 목록 보고(7건)
○ 세부내용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