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701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0-0018
- 담당부서도심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지방행정
- 법령공표일기존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