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날짜
- 2018.07.31
- 조회수
- 265
- 등록자
- 남경현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171
- 담당부서도시미화과
- 상위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훈령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주민감시요원위촉 및 복무 규정
- 유형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등록사유환경
- 법령공표일2014-04-10
- 규제시행/폐지일2014-04-10
- 규제내용제4조(자격요건)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망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