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허가 신청
- 작성일
- 2010.02.10 11:08
- 조회수
- 1899
- 수정일
- 2024.08.20 00:00
민원사무명하천 점용허가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구비서류1. 하천 점·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및 사진대장
4. 수리계산서 및 설계도서
5. 관련도면(허가 및 검토시 필요하여 시에서 요구서류)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및 사진대장
4. 수리계산서 및 설계도서
5. 관련도면(허가 및 검토시 필요하여 시에서 요구서류)
처리부서건설과
협의부서
접수행복민원실(민원지적과) 4번 창구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 → ② 신청서 접수(행복민원실) → ③ 신청서 이송(건설과) → ④ 신청서 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결재 → ⑦ 허가증 교부 및 통보
⑥ 결재 → ⑦ 허가증 교부 및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