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 날짜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7
- 등록자
- 김광호
민원사무명각종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내용각종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관계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1.조회의뢰서
2.조회의뢰자 신분 증명서
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조회의뢰자 신분 증명서
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조회결과는 목적외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사회복지사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 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