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 날짜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2
- 등록자
- 최숙정
민원사무명각종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각종 성범죄경력 조회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 불가함
-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각종 성범죄경력 조회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