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일보] 여수시, 웅천지구 정산소송 1심 일부 패소…270억 원 개발업체에 물어 낼 처지 (2019.6.19.)

- 여수시, 270억원 시민혈세 개발업체에 물어낼 판..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 불리하게 적용 더 받아


□ [여수시 입장]
① 반환금 270억원은 2018. 2. 28. 여수시와 웅천택지지구 Ⅱ.Ⅲ단계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간 정산금 확정시 쟁점이었던 이견 3건 744억원에 해당하는 건이며,
② 선수분양자가 택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여수시가 주장하는 정산금 중 634억원을 미리납부하고, 나머지 110억원은 근질권 설정을 취하였음. * 선수분양자가 여수시에 납부한 총액은 3,915억 원임.
③ 정산 완료후 선수분양자가 2018. 5. 31. 여수시를 상대로 쟁점이었던 이견 3건 744억원 반환소송을 하였고, 1심 소송결과 여수시에서 미리 받아놓은 정산금 중 270억원을 선수분양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므로 시민혈세를 개발업체에 물어내는 상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