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협 논평 주요내용(4.9.(목) 15시 언론사 배포)

❍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1,189억원 지원 결정, 관련 명칭도 헷갈리고 종류도 많고 집행 시기도 다르다.
광양시, 경기도 사례와 같이 가용재원 활용해 시민 똑같이 상향 지급 필요

❍ 시비 331억 원 중에서 중앙정부와 도 매칭 예산을 빼면 여수시 자체재난지원금은 상위 30%
시민을 위한 예산은 75억원 뿐임.

❍ 여수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말 부채는 제로, 순세계잉여금은 2,000억 원, 가용예산은 2,360억원,
1인 100만원 이상도 가능, 시민 1인당 40만원 이상 지급


□ 해명자료

❍ 3.27일자 “여수시(회계과) 제공 결산관련 보도자료” 에 대하여
✧ 이 보도자료는 2019년말 기준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보도임.
- 제목 : 여수시 살림살이 2조원대 돌파,... 세입.세출 꾸준히 증가

✧ 2019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 즉 순세계잉여금 2,389억원은 예상 초과세입 390억원과 다음연도를 위해
절약한 1,999억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사항은 언급없이 2019년 남은 금액만
논평내용에 적시되어 있음.

❍ “여수시 가용예산 활용 의견”에 대하여
✧ 보도자료에 언급했듯이 2019년말 남은 금액 2,389억원 중 2,196억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 남은
일반회계 금액 193억원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복지분야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해야 할 예산으로 가용재원으로 볼수 없는 금액임.

✧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상황에 쓸수 있는 재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159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49억원 등 408억원이며

✧ 이 중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9억원을 이미 사용했고 향후 재난을 대비한 법정 기본경비 63억원을
남겨놓아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순수한 여수시 가용재원은 336억원이 되는 것임.

✧ 이번 민생대책은 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전남도, 여수시 자체 재난지원금 등 14종 사업에 대해
시비 313억원을 투입한 것임.

✧ 시민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은 가용재원 2,360억원을 활용해 1인당 100만원 이상도 가능하니 한사람당
40만원 이상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여수시에서 제공한 2019년도 결산 관련 보도자료
내용과 가용재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임.

❍ “여수시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하여
✧ 이번 여수시 민생대책은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책으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생계가 곤란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지원 등 소홀할 수 없는 여수시민 전
세대를 위한 지원임.

✧ 참고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보다 소득차이에 따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성격으로 정부와 전남도의 기본방침이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소득하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 방역, 사회적거리두기 동참 및 지역경제 소비활성화 유도차원에서
가용재원 최대 범위내에서 상위 30% 전 세대에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음.

✧ 정부와 전남도 지원사업과 연계한 일부사업은 의무적으로 시비가 투입되어야만 하고 전남도, 정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자체 시비를 투입해 총 313억원의 시비가 추가 지원된
사업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 조기 지급할 것임.

✧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전 세대의 고른 지원책이며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인식이 필요함.

✧ 총 사업비 1,189억원 중 / 기존예산 31억원, 신규사업비는 1,158억원 소요
신규사업비 1,158억원 중 / 국비 693억원, 도비는 152억원, 시비는 313억원 소요
시비 313억원은 / 전체 가용재산 336억원의 93%를 투입한 것임.

✧ 시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민생지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권 밖
사각지대층을 발굴해 시민들을 위해 남은 가용재원을 활용할 계획임.

❊ 시민협의 이번 논평은 사실과 다른 자료를 확인 절차도 없이 대외적으로 배포해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어서 매우 아쉽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협에서 의료진과 공무원, 민간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시민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는 메시지 등에 앞장서 준다면 우리시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청정여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