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자 :
- 2021.08.06
- 조회수
- 607
- 등록자 :
- 김부일
- 담당부서 :
-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의회발언
제212회 임시회 문갑태 의원 10분 자유발언 해명자료
□ 발언일시 : 2021. 7. 12.(월) 14:00 / 1차 본회의
□ 발언요지
❍ 여수산단 민간거버넌스 합의안 이행 촉구
□ 발언일시 : 2021. 7. 12.(월) 14:00 / 1차 본회의
□ 발언요지
❍ 여수산단 민간거버넌스 합의안 이행 촉구
시입장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환경관리과) 주관으로 여수시와 합동으로「여수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21.6.8.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관할기관*별 적법조치 예정임.
* 전남도(대기 1~2종 , 폐수 1~2종)
여수시(대기 3∼5종 , 폐수 3∼5종, 악취, 토양, 폐기물)
❍ 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측정치 조작사건 적발 후 최적의 환경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여수시,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5.7. 24명의 위원으로 민·관 협력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도 주관)하고 있음.
❍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제22차 회의(`21.2.23.)를 끝으로 권고안 9개항이 확정되었으나, 여수산단 기업체(여수산단환경협의회)는 권고안에 대하여 공동 입장문을 발표(`21.3.25.)하였으며
❍ `21.6.18. 권고안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개,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역학조사 연구과제,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하였음.
❍ 우리시는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와 함께 산단 기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확정 권고안 실행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겠음.
❍ GS칼텍스 MFC신설공장 플레어스택 가동 시 화염, 소음, 진동, 매연 등 발생, 담장 손상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 주민피해 및 요구사항이 사업자 측에 잘 전달되도록 지속 중재토록 하겠음.
* 전남도(대기 1~2종 , 폐수 1~2종)
여수시(대기 3∼5종 , 폐수 3∼5종, 악취, 토양, 폐기물)
❍ 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측정치 조작사건 적발 후 최적의 환경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여수시,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5.7. 24명의 위원으로 민·관 협력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도 주관)하고 있음.
❍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제22차 회의(`21.2.23.)를 끝으로 권고안 9개항이 확정되었으나, 여수산단 기업체(여수산단환경협의회)는 권고안에 대하여 공동 입장문을 발표(`21.3.25.)하였으며
❍ `21.6.18. 권고안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개,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역학조사 연구과제,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하였음.
❍ 우리시는 코로나19 사항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기관인 전라남도와 함께 산단 기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확정 권고안 실행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하겠음.
❍ GS칼텍스 MFC신설공장 플레어스택 가동 시 화염, 소음, 진동, 매연 등 발생, 담장 손상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 주민피해 및 요구사항이 사업자 측에 잘 전달되도록 지속 중재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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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시 : 2021. 7. 12.(월) 14:00 / 1차 본회의
□ 발언요지
❍ 지난 3년간 ①낭만포차 이전, ②남산공원 개발, ③만흥지구 택지개발 문제, ④만흥동 쓰레기매립장 문제, ⑤돌산~경도간 연도교 건설 일방적 상정, ⑥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관련 갈등, ⑦박람회장 민간개발 입장 고수로 인한 마찰, ⑧수산물특화시장 논란, ⑨영화세트장 건립 갈등, ⑩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 거부, ⑪시의회 등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원칙적 금지 논란, 본청사 별관증축, 의회 사무국장 인사 갈등 등 시의회와 소통과 협치 노력을 느끼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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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시 : 2021. 7. 12.(월) 14:00 / 1차 본회의
□ 발언요지
❍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