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 우리시는 `19년, `20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산단에서 5조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많은 근로자에게 취업 기회가 생겼고, 우리 지역내 인력만으로 부족해서 외지의 많은 노동인력이 우리시에 유입되었음. 그 덕분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재정을 투입해서 가구단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2020년에는 시 자체적으로 어려운 업종들을 일일히 선별해서 업종별 지원책을 강구해 지원하였으며,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전국 최초로 농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부족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재난지원금 등 총 1,436억원 중 시비 363억원을 지원)

- (중앙정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전남도) 저소득층 중위 100% 이하 세대당 30~50만원 긴급생활비 지급, (여수시) 피해업종,소상공인, 학생, 아동, 취약계층, 일자리 등 27개 업종(분야)을 선별해 농수산물 꾸러미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190억원)

○ 2021년에는 설명절 전에 전시민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6월말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상가에도 설명절에 여러가지 매출이 신장되어 큰 도움이 됐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음.

○ 이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때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합쳐서 9월부터 상위소득 84%의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자금 40만원~2,000만원을 지급하였음. 그 밖에도 우리시와 전남도가 재원을 합쳐서 금년 9월에 어려움 격고 있는 여행업체, 공연업계, 문화예술인, 취약계층 등 20개 업종에 대해 10만원~200만원 지원하였고, 노점상에게도 별도 50만원씩 지원하였음(총 지원금 1,330억원 중 시비 800억원 지원)

□ 추가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

○ 이처럼 2020년, 2021년에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및 우리시 자체적으로 전시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 각종 지원금 등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된다’, ‘소득상위 시민도 지급해야 된다’,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니까 우리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이 별도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해야할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그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수 있으며, 아직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정부에서는 11월부터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더 많이 완화해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음.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다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다 활성화 될수 있는 것이 아님.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정상화함으로써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생업을 신장할 수 있는 것이지 재난지원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지금 단계는 시가 하고 있는 각종 민간투자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함. 일례로 경도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준공된 후에는 지역민들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상가에 입주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지 재난지원금만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우리도 더 주자” 는 주장은 시민들의 평상심을 흩트릴 수 있으므로 지양하고, 시민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 하루 빨리 일상을 정상화 하는데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