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소모적 논쟁 해소
○ 우리시는 올해 2월, 설 명절 전후로 전 시민에게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하였고,
당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됨.
○ 더구나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또한 10월말 마무리된 상황이고,
현재는 위드 코로나로 지역 소비와 관광객이 점차 증가세에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우리시도 지급해야한다는 논리의 타당성이 의문임.
○ 지난 2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미뤄진 도로개설, 체육시설 및 농어촌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과의 대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이 보류‧이월되는 시민불편을 간과할 수는 없음.
○ 현재 여당에서 내년 초 즈음해 20∼25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일상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됨.
○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논의사항과 위드 코로나 위기상황을 고려하면서
필요하다면 내년 초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종합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