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자 :
- 2021.11.12
- 조회수
- 387
- 등록자 :
- 위준용
- 담당부서 :
- 회계과
의회발언
본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정부, 찬성 주민대표와 반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각 분야 전문가 등이 고르게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시입장
❍ 여수시 청사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 아니고, 삼려 통합 이후 2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숙제로 통합 당시 첫 번째 이행 약속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지역적 갈등으로 풀지 못하고 있음
- 여수시 청사문제는 통합 당시부터 계속해서 다뤄온 문제로 여수시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문제임
- ‘공론화’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새로운 정책과 이슈 등에 대해 여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하는 문제
-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그동안 3차례 여론조사, 사회조사보고서 그리고 올해 3월 실시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 여수지역사회연구소(‘18. 3. 통합 20주년 시민의견조사)
- 통합청사 건립 : 찬성 40.5%, 반대 28.5%
∘ 공무원 노조(‘19. 12. 공무원의견조사)
- 본청사 별관 증축 : 찬성 89.5%, 통합청사 건립 3.6%
∘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결과(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되어야 할 점)
- 청사 분산 등으로 담당부서 찾기 어려움 1순위(35.0%)
∘ 코리아정보리서치(‘20. 4. 시민의견조사)
- 본청사 별관 증축 : 찬성 67.0%, 반대 33.0%
∘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21. 3.) [본청사 별관 증축 해결 방법]
-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결정 55%
-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논의를 거쳐 결정42%, - 기타 3%
-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서·문수 지역은 물론 구)여수권 지역 주민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생단체장과 사회단체장, 각계 원로들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한 사항
- 또한 본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등에서 별관 증축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입장문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음
- 이같이 충분히 시민과 사회단체 등에 여러 차례 설명, 의견 수렴등 을 가졌고 사회단체에서 별관 증축을 촉구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시민이 잘 모르고 있다는 식에 공론화 과정을 운운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피하려는 꼼수
❍ 합동 여론조사 추진은 서로의 관점이 달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별관 증축에 대해 시정부와 시의회가 같이 협의하여 여수시민의 뜻을 물러 청사 문제를 매듭짓고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본청사 별관 문제에 대해 여수시민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은 현 시점에 필요한 상황은 아님
- 이 같은 논리(정책 여론조사는 갈등 조장, 문제점 발생하여 추진이 어려움)라면 지금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책 여론조사는 필요 없다는 논리임
❍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 코로나 시국 예산문제, 정책 여론조사는 갈등 유발’한다는 주장은 이미 결정된 여론조사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시간 끌기’
- 합동 여론조사 추진은 4. 27. 여수시의회 의결사항(시의원 26명 15명 찬성 가결)으로 법적 구속력을 떠나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며 신뢰성 문제(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일)
- 계속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본회의 상정 원천 봉쇄를 위해“보류”로만 일관하는 기획행정위에 다시 합동 여론조사 협의를 회부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일
- 5월에 제출된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차일 피일 미루다 9월에서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국은 반대하는 시의원들만 모여 추진한 합동 여론조사 ‘반대 토론회’
- 시정부나 다른 시의원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결국 기획행정위에서 시간만 끌다가 10월에서야 합동 여론조사 미추진 결정함
- 합동 여론조사는 시정부 제안, 시의회 추진 가결 사항을 상임위에서 부결시킬 사항 아님
- 최근에는 2만 6,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
- 정례회 기간 중 청원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또다시 시간끌기를 위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음
❍ 여수시의회에서는 별관 증축 반대 이유로 예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별관 건립은 3년에 거쳐서 추진할 계획 22년에 설계비 15억과 23년, 24년 공사를 추진해 총 392억원 예산 소요 여수시 재정 여건을 감안 충분히 추진 가능
- 돌산청사에서 문수청사로 문수청사에서 국동임시별관으로 옮겨다니며 우리 건물도 아닌데 리모델링비, 이사비 등 65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됨
- 그동안의 임대료와 유지관리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예산 수준임
- 또한 직원과 시민들의 각 청사가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본청사 별관 증축에 392억원은 결코 많이 소요되는 예산 아님
- 코로나 시국이라 맞지 않다 하지만 별관 증축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했거나 추진 중인 사례가 여러 곳임
- 최근 전라남도 도내에서 고흥과 해남은 최근에 청사를 준공하였고, 인근 순천은 1,800억원을 들여 신축 추진 중
- 전국적으로 봐도 인근 남해군과 청주시, 익산시, 고양시, 홍성군 등 우리시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구)문수청사는 안전문제로 지난 3월 국동임시별관으로 이전, 3년 후인 2024년에 또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
-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 여서·문수 지역 일부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구)문수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상권이 침체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표명
- 본청사 별관 증축과는 별개로 구)문수청사는 결국 이전하게 되었고 본청사 별관 증축과 연계되어 추진 중인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까지 여수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어 결국 여서·문수 지역 주민들만 더 어려워진 상황
【 별관 증축과 관련 여서청사도 이전하는 것으로 여론 호도 】
∘ 본청사 별관이 증축되더라도 여서청사에 있는 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대로 존치
∘ 오히려 620억을 투입하는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 중부보건지소를 여서청사 옆 테니장으로 이전 신축하여 활용도를 더 높일 계획
∘ 문수동주민센터 신축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
❍ 조속히 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위해 시정부와 합동 여론조사로 청사 문제 논쟁을 하루 속히 매듭짓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아가 줄 것을 촉구함
- 지금은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니고 새로운 여수, 100년의 여수 미래를 설계해야하는 중요한 시간임
- 여수시의 주요 현안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후속사업 추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그리고 관광 도시로서 걸맞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과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 시정부, 시의회, 시민사회가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를 간곡히 호소
- 여수시 청사문제는 통합 당시부터 계속해서 다뤄온 문제로 여수시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문제임
- ‘공론화’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나 새로운 정책과 이슈 등에 대해 여수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하는 문제
-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그동안 3차례 여론조사, 사회조사보고서 그리고 올해 3월 실시한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 여수지역사회연구소(‘18. 3. 통합 20주년 시민의견조사)
- 통합청사 건립 : 찬성 40.5%, 반대 28.5%
∘ 공무원 노조(‘19. 12. 공무원의견조사)
- 본청사 별관 증축 : 찬성 89.5%, 통합청사 건립 3.6%
∘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 결과(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되어야 할 점)
- 청사 분산 등으로 담당부서 찾기 어려움 1순위(35.0%)
∘ 코리아정보리서치(‘20. 4. 시민의견조사)
- 본청사 별관 증축 : 찬성 67.0%, 반대 33.0%
∘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21. 3.) [본청사 별관 증축 해결 방법]
-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결정 55%
-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논의를 거쳐 결정42%, - 기타 3%
-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서·문수 지역은 물론 구)여수권 지역 주민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자생단체장과 사회단체장, 각계 원로들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한 사항
- 또한 본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등에서 별관 증축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입장문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음
- 이같이 충분히 시민과 사회단체 등에 여러 차례 설명, 의견 수렴등 을 가졌고 사회단체에서 별관 증축을 촉구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시민이 잘 모르고 있다는 식에 공론화 과정을 운운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피하려는 꼼수
❍ 합동 여론조사 추진은 서로의 관점이 달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별관 증축에 대해 시정부와 시의회가 같이 협의하여 여수시민의 뜻을 물러 청사 문제를 매듭짓고 갈등을 마무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본청사 별관 문제에 대해 여수시민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으로 공론화 과정은 현 시점에 필요한 상황은 아님
- 이 같은 논리(정책 여론조사는 갈등 조장, 문제점 발생하여 추진이 어려움)라면 지금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정책 여론조사는 필요 없다는 논리임
❍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 코로나 시국 예산문제, 정책 여론조사는 갈등 유발’한다는 주장은 이미 결정된 여론조사를 추진하지 않으려는 ‘시간 끌기’
- 합동 여론조사 추진은 4. 27. 여수시의회 의결사항(시의원 26명 15명 찬성 가결)으로 법적 구속력을 떠나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며 신뢰성 문제(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일)
- 계속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을 본회의 상정 원천 봉쇄를 위해“보류”로만 일관하는 기획행정위에 다시 합동 여론조사 협의를 회부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일
- 5월에 제출된 합동 여론조사 협의안을 차일 피일 미루다 9월에서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국은 반대하는 시의원들만 모여 추진한 합동 여론조사 ‘반대 토론회’
- 시정부나 다른 시의원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결국 기획행정위에서 시간만 끌다가 10월에서야 합동 여론조사 미추진 결정함
- 합동 여론조사는 시정부 제안, 시의회 추진 가결 사항을 상임위에서 부결시킬 사항 아님
- 최근에는 2만 6,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 ‘여론조사 촉구 청원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
- 정례회 기간 중 청원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또다시 시간끌기를 위한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음
❍ 여수시의회에서는 별관 증축 반대 이유로 예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별관 건립은 3년에 거쳐서 추진할 계획 22년에 설계비 15억과 23년, 24년 공사를 추진해 총 392억원 예산 소요 여수시 재정 여건을 감안 충분히 추진 가능
- 돌산청사에서 문수청사로 문수청사에서 국동임시별관으로 옮겨다니며 우리 건물도 아닌데 리모델링비, 이사비 등 65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됨
- 그동안의 임대료와 유지관리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예산 수준임
- 또한 직원과 시민들의 각 청사가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본청사 별관 증축에 392억원은 결코 많이 소요되는 예산 아님
- 코로나 시국이라 맞지 않다 하지만 별관 증축보다 훨씬 많은 예산으로 청사를 신축했거나 추진 중인 사례가 여러 곳임
- 최근 전라남도 도내에서 고흥과 해남은 최근에 청사를 준공하였고, 인근 순천은 1,800억원을 들여 신축 추진 중
- 전국적으로 봐도 인근 남해군과 청주시, 익산시, 고양시, 홍성군 등 우리시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구)문수청사는 안전문제로 지난 3월 국동임시별관으로 이전, 3년 후인 2024년에 또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
-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해 여서·문수 지역 일부 주민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구)문수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지역상권이 침체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표명
- 본청사 별관 증축과는 별개로 구)문수청사는 결국 이전하게 되었고 본청사 별관 증축과 연계되어 추진 중인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까지 여수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어 결국 여서·문수 지역 주민들만 더 어려워진 상황
【 별관 증축과 관련 여서청사도 이전하는 것으로 여론 호도 】
∘ 본청사 별관이 증축되더라도 여서청사에 있는 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대로 존치
∘ 오히려 620억을 투입하는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 중부보건지소를 여서청사 옆 테니장으로 이전 신축하여 활용도를 더 높일 계획
∘ 문수동주민센터 신축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
❍ 조속히 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위해 시정부와 합동 여론조사로 청사 문제 논쟁을 하루 속히 매듭짓고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아가 줄 것을 촉구함
- 지금은 갈등과 논쟁으로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니고 새로운 여수, 100년의 여수 미래를 설계해야하는 중요한 시간임
- 여수시의 주요 현안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후속사업 추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그리고 관광 도시로서 걸맞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과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여수 미래발전을 위해 시정부, 시의회, 시민사회가 다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를 간곡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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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요지
환경미화원들이 생활쓰레기 차량·음식물 차량·재활용 차량 부족, 추가투입 인력 부족, 매립장 소각장 운영 문제 등 수없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반영이나 제대로 된 계획수립없이 도시관리공단과 시 정부가 방관만 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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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요지
1.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통합현충탑 건립 사실 처음 접했으며 의회와 소통이 없었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사전심의 미이행
3. 자산공원은 호국공원으로, 이순신공원은 문화예술체육공원으로 특화제안
4. 자산공원 현충탑 참배 장소와 주차장을 확장하여 선원동 위패를 자산공원 현충탑으로 옮겨 통합하는 방안 제시
5.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곳에 재정이 사용되어야 하며 통합현충탑 건립은 시급한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