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ㅇ경관법 개정으로 경관심이 대상이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확대되어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

ㅇ경관계획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승인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 정비 필요

□ 추진기간 : 2015. 4. ~ 2015. 10.

□ 주요내용

ㅇ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ㅇ 경관심의 대상의 구체화

ㅇ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공동위원회 구성

ㅇ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