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FTA 등 수입 개방화 및 농수산물 가격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수당을 지급코자 함

□ 사업개요
○ 주요골자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함
-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요건을 규정함
-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절차와 이의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 를 규정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그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희 해촉, 위원회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

□ 추진상황
○ 조례·규칙·보조금 심의 의뢰 : ‘20. 1. 21.
○ 제198회 임시회 의결 : ‘20. 2. 11.
○ 조례안 의회 상정 및 공포 : ‘20. 3. 9.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사업추진 : ‘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