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날짜
- 2024.06.28
- 조회수
- 25
- 등록자
- 박일래
○ 심의일자 : 2024. 6. 20.(목)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24년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평가 및 시상 등급 결정 : 우수상 1, 장려상 1
- ’24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정비안 24건 : 원안가결
○ 세부내용 : 별첨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24년 여수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평가 및 시상 등급 결정 : 우수상 1, 장려상 1
- ’24년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정비안 24건 : 원안가결
○ 세부내용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