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날짜
- 2025.10.21
- 조회수
- 19
○ 심의일자: 2025. 10. 17.(금) ~ 10. 20.(월)
○ 심의방법: 서면 심의
○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5-4호) 신설 규제 - 평생학습관 '강사 자격', '사용 허가'
○ 세부내용: 첨부
○ 심의방법: 서면 심의
○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5-4호) 신설 규제 - 평생학습관 '강사 자격', '사용 허가'
○ 세부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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