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70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87
- 담당부서도시계획과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조례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
- 유형3호 - 금지(부작위)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2001-10-13
- 규제시행/폐지일2001-10-13
- 규제내용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주점(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11. 23)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9. 5. 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12. 6. 2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9.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