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87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민원내용이 민원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11조 제3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법제도 (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새창 ( 제7조 제1항 , 제2항, 제4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법제도 (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새창 ( 제7조 제1항 , 제2항, 제4항 )
구비서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원화시설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원화시설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총5일,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총2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