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영업 신청(허가-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등록-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30
- 수정일
- 2023.05.09 00:00
민원사무명동물 영업 신청(허가-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등록-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민원내용동물 영업 신청(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관계법령-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수입업, 동물장묘업의 허가사항 : 「동물보호법」제69조(영업의 허가)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허가영업의 경우 타법령 위반 여부 반드시 확인(건축법,가축사육제한구역,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허가영업의 경우 타법령 위반 여부 반드시 확인(건축법,가축사육제한구역,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첨부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영업장 종류별 교육수료 이수증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 확인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영업장 종류별 교육수료 이수증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 확인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건축과, 허가과, 기후생태과, 도시계획과(일반)
-주차차량과(운송업)
-주차차량과(운송업)
접수농업정책과
수수료영업종류별로 각 10,000원
처리기간15일(결격사유 : 3일이상 포함)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검토(15일, 결격사유조회(3일이상), 관련부서 의견 조회,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기타참고사항「동물보호법」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2조(교육)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3시간이상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교육이수사이트 :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main/indexMain
O 교육이수사이트 :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main/index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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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수입업, 동물장묘업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753 hit/ 112.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표 10]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수입업, 동물장묘업 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39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748 hit/ 90.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744 hit/ 39.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표 11]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44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566 hit/ 85.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표 12]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9조 관련)(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763 hit/ 82.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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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동물관련 영업 사업계획서(일반).hwp (768 hit/ 16.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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