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만흥매립장 / 2020.3월 사용기한 종료 미해결, 답보상태 – 생활자원사업소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미리 준비 않고 기한이 임박해서야 움직이는 뒷북행정)
✧ ′19.6.7.부터 권오봉 시장 사랑방좌담회 개최, 이후 간담회 및 협의체 등 60회 지속 협의 중
- 쓰레기반입량 감소로 2037년까지 사용 가능, 시에서 매년 2억원→4억원 확대 지원 등 대안제시
⇒ 주민측) 사용종료 후 협의진행 주장 / 만흥동 배후택지개발 연계 지역만의 별도 보상 요구로 미진척
✧ ′20.9.4. 민.관 T/F팀 구성(시ㆍ만흥동주민), 상호간 접점 찾아 협의안 조속 마련, 적극해결 노력 중
❷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 교통표지판, 이정표, 화장실, 전망대 미비 – 도로시설관리과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설치안돼 시민과 관광객 원성, 부대시설은 이제야 설계용역 중)
✧ 연륙.연도교 사업은 국토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 추진, 20.2월 준공됨.
준공 이후는 국도 77호선으로 순천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 시가 임의로 정비하는 것은 불가
- 도로표지판 개선사항 / 수차례 요구했지만 미반영, 협의 통해 시 자체적으로 9월에 24개소 정비
✧ 화장실, 전망쉼터 등은 준공전부터 시장(부시장) 주재 대책회의, 현장점검, 미리 준비한 사항
- 화장실 / 개통시부터 2개소 임시운영 중, 4월부터 2개소(조발도, 적금도) 설치중, 21.3월 준공 예정
- 조발도 전망쉼터 준공 운영 중 / 국비와 시비 753백만원 투입, 19.8 ~ 20.3월 준공
- 조발도 관광안내소(VR체험관, 특산품, 카페, 전망대 등) 추진 중 / 시비 111백만원, 20.7~20.12준공
❸ 율촌택지개발 / 시급한 사업임에도 적극적 검토 않고 장시간 검토중 - 공영개발과
(인구유출방지, 대학병원 유치, 산단근로자 유입, 신대지구 경쟁 위해 반드시 조기 개발 필요)
✧ 율촌택지개발은 당초 2015년~23년까지 7천명의 계획인구로 982억원을 투입, 봉전리 일원에
개발할 계획, 2013년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주민반대로 주민설명회도 무산, 답보상태
- 2013.9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2015.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16.3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2016.4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용역 착수
- 2017.5월 해양환경영향조사 착수
- 2016.11월부터 7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
✧ 민선7기 들어 ‘18.10월 주재현 의원 시의회 10분 발언 통해 율촌택지개발 재조명,
‘19.9~’20.10월까지 택지개발 기본조사 용역 추진 중
- 현재 소제, 만흥, 죽림지구 택지개발 진행 중 / 향후 재정적여건, 주변 환경 등 고려 추진 검토
❹ 율촌 2,3산단 조성사업 / 지지부진 – 산업지원과
(국가사업이지만 시에서 적극적 개입, 방안제시 등 조기추진 촉구해야 함에도 노력은 다했는지?)
✧ 시에서는 그동안 조기조성을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방문 등 건의
- 최근 8~10월 3차례 광양자유구역청 방문 / 조기조성 건의, 업종방향 제시, 공업용수 확보방안 등
- 19.11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문 / 조속한 개발 위해 금년내 준설토 투기 완료 진행 요청 등
- 율촌 2산단 국가산단 편입 건의 / 18.8월 시장 ⇒ 도지사 ⇒ 경제부총리
- 여수국가산단 부지확장 관계기관 회의 및 중앙부처 협의 / 2018년부터 6회 지속 추진
❺ 전라선 철길 공원화 사업 / 진척 부진, 2단계 23년 완료 예정 – 공원과
(2009년 KTX 지원계획 발표시기 폐선부지 발생예측, 미리 활용방안 준비했다면 더 앞당겼을 것)
✧ 폐선부지는 활용계획은 2009년 발표 직후 2010.2월부터 관광개발계획 용역, 공원조성계획 용역,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2015년까지 행정절차 마무리, 2016년 사업 착공, 2023년 준공 예정
⇒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 중 / 당초 예정대로 23년까지 2단계(덕양역~율촌역사) 마무리 계획
- 2010.2~2011.10 폐선부지 활용 관광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12.1월 활용 및 관리 업무협약
- 2012.6월 공원조성계획 용역 착수, 2012.7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지역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 2015.4월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 완료
- 2016년 미평공원 착공 시작 / 2020.3월 선원뜨레(역사공원) 준공 / 23년까지 2단계 준공
❻ ㈜여수포마 해상케이블카 / 공익기부금 약정이행 촉구 불이행 – 교통과
(돌산 이장단까지 단식투쟁, 케이블카측 눈치, 끌려다니지 말고 단호한 행정조치 요구)
✧ 시는 2015.1.19.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소 전 화해조서에 의해 공익기부단체를 여수시인재육성
장학회로 지정,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 납부를 촉구하고 있음.
⇒ 케이블카측)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를 공익기부단체로 불인정, ㈜디와이장학재단을 설립해
기부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디와이 장학기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
✧ 시에서 케이블카측 눈치를 보거나 끌려다닌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높아진 도시브랜드,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 만큼 가급적 충돌 없는 해결을 유도하고 있고 장학금이 여수시민에
가도록 한정수혜를 제안해 협의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
- 시는 가급적 서로를 자극하거나 법적인 해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역에 도움되는 방향 으로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할 것임.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임
❼ 출산율 감소 / 극복 위한 적극적 자세 요청 – 인구일자리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영광군 합계출산율 1위 사례 / 출산, 육아지원, 청년지원에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반영)
✧ 출산장려 정책은 시군마다 특성이 있고 우리시도 21년 신규시책으로 출산장려금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농어촌아동수당 신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설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출산장려) 출산장려금 확대(‘21) / 첫째아 70⇒300만원, 둘째아 270⇒500만원, 셋째아이상 470⇒5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21) / 중위소득 180%이하 ⇒ 180%초과, 1회 90만원씩 2회
- 청년정책) 신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21) / 45세이하 청년부부, 200만원
신혼부부(전세자금,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커뮤니티지원 등
- 육아정책) 신규) 농어촌 아동수당(‘21) / 월 5만원 지급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운영 / 각종 지원, 체험교육, 보육헬퍼, 육아용품나눔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여수형 어린이집 운영, 야간.주말 긴급돌봄, 서비스지원 등
❽ 본청사 별관증축 / 각종단체 동원 여론몰이로 지역사회 분열·갈등 조장 – 회계과
(SNS 서포터즈 홍보에 동원 / 시정부가 개입해 여론선동, 의회 압박, 의결권 무시행위 유감)
✧ 각종 단체 현수막은 시민설문 결과 67% 찬성이라는 시민적 염원을 담은 자발적 의사표시임
-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복합민원 신청 청사방문 혼선, 업무처리지연 등 시민적 불편 해소
- 구)여서청사 복원 추진위 성명서, 유인물배포, SNS 확산 등 지역갈등과 분열조장 대응 차원
✧ 3여통합, 22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8개소 분산된 청사운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로 인식
- 완전하고 실질적인 3여통합의 열망,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강조
✧ 별관증축 계획은 1년전부터 준비 / 증축비용 392억원은 19~23년까지 4년간 투입 예산
- 18.11월 문수청사(8개부서 200여명) 안전도 D등급 판정, 청사이전 불가피, 1년 전부터 검토
- 별관증축은 1년 전부터 주민협의, 여문지구 활성화 보완책과 연동 추진, 여론조사 통해 민의반영
✧ SNS 서포터즈 활동은 시정현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판단, 참여를 위해 개인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별관증축에 동원된 홍보활동은 아님
✧ 의회 압박, 의회 의결권 무시에 대한 유감 부분은 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별관증축에 대해
민의에 반하는 상임위 결정(공유재산안 심사 보류, 예산 삭감 등)이 옳지 않다는 각종 단체들의 반감 측면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