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에 관하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호에 따라 산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 작업로 설치 기준인 폭3m를 초과 무단산림훼손
✧ 법률 자문 후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검토
❷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무단이동
✧ 소미산 산림훼손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당초 소미산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에는 소나무 벌채계획이 없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협의 대상이 아님
- 이후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후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신고 구역 외 소나무 임지를 훼손(약49주 벌채) 현장에 방치하였으나, 현장 조사 후 위반자에게 소나무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0. 9. 28.(월) 산림과 확인 후 도시계획과 제출 계획대로 처리 중임
❸ 산정상부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유
✧ 산림경영계획 인가지는 소미산으로 산정상부를 비롯하여 하단부까지를 대상으로 함
✧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소유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본 인가지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하여 제출함
✧ 안굴전부터 산정상까지 자생하는 동백이 분포되어 있는 등 군락을 이루어 있어 동백 추가 식재 (1㏊) 및 인가지 전체 숲가꾸기 사업(9㏊)을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출
✧ 산정상의 모든 수목을 벌채한 후 동백을 식재하는 것은 아니며, 수목식재지만 정리하여 군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수목 등에 피해가 없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