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소매점 허가신청 전 사전공사 등 현장 미확인”에 대하여
○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는「건축법」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여수시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건축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 대행토록 되어 있어 건축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음.
○ 건축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으로 접수되기에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등은 개별법에 따라 각각 현장 조사를 하고 있음.
❷ 향후계획
○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전 건축허가 재신청할 경우 불허가 및 반려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