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자 :
- 2020.11.12
- 조회수
- 651
- 등록자 :
- 김지아
- 담당부서 :
- 허가민원과
의회발언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이상우의원 10분 발언 해명자료]
✦ 발언일시 : 2020. 11. 10.(수) 14:00 / 1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소미산 산림훼손 문제점 관련
❶ 소매점 신청부지 현장 미확인 관련
✦ 발언일시 : 2020. 11. 10.(수) 14:00 / 1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소미산 산림훼손 문제점 관련
❶ 소매점 신청부지 현장 미확인 관련
시입장
❶ “소매점 허가신청 전 사전공사 등 현장 미확인”에 대하여
○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는「건축법」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여수시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건축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 대행토록 되어 있어 건축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음.
○ 건축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으로 접수되기에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등은 개별법에 따라 각각 현장 조사를 하고 있음.
❷ 향후계획
○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전 건축허가 재신청할 경우 불허가 및 반려 처리
○ 건축허가 신청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는「건축법」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여수시 건축조례」 제22조에 따라 건축설계자인 건축사가 작성 대행토록 되어 있어 건축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음.
○ 건축허가 신청은 복합민원으로 접수되기에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등은 개별법에 따라 각각 현장 조사를 하고 있음.
❷ 향후계획
○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전 건축허가 재신청할 경우 불허가 및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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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천분양1차 분양전환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
- 5년 전 입주한 임대아파트가 2020년 분양한 인근 마린파크 애시앙과 비슷
- ㈜부영의 부실시공, 인근 편의시설 취약, 그동안 임대료와 감가상각비 반영 필요
○ ㈜부영주택이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챙기고 국가의 주택안정공급정책 외면
○ ㈜부영주택에 다음사항을 촉구
-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분양전환 가격 책정
- 웅천지역 교실 과밀화 등 해소를 위해 교육기반시설 구축에 노력
- 여수 기반 성장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사업 적극 추진
○ 여수시의 적극적 중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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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일시 : 2020. 11. 10.(수) 14:00 / 1차 본회의
✦ 주요내용 / 소미산 산림훼손 문제점 관련
❶ 산림훼손 방치 관련
❷ 소매점 신청부지 현장 미확인 관련
❸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관련
❹ 산림 원상복구 방법 관련
❺ 복구계획서 공사명 기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