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자 :
- 2020.11.20
- 조회수
- 1023
- 등록자 :
- 김희찬
- 담당부서 :
- 도시계획과
의회발언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송하진 의원 10분발언 해명자료(2020.11.17.)]
✦ 발언일시: 2020. 11. 17.(화) 14:00 / 2차 본회의
✦ 주요내용: 개발정책에 관하여
-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체계적 도시관리
✦ 발언일시: 2020. 11. 17.(화) 14:00 / 2차 본회의
✦ 주요내용: 개발정책에 관하여
-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체계적 도시관리
시입장
✧ 개발과 보전,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균형에 최선
- 2017~2019년 돌산 등 해안변 경관지구 지정 및 건축물 경관심의 운영
- 2017년 경사도 기준(22도 미만) 등 강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ㆍ운영
- 불법 개발행위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정기 합동점검 실시)
✧ 법령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공개
- 국토계획법 상 회의록 요청 때 공개(개인정보 제외), 위원 명단 홈페이지 공개 중
- 심의결과 및 회의록은 심의 종결 1개월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개(열람 또는 사본)
* 부동산 투기 유발 및 현저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등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ㆍ계획적 도시관리
- 개발사업 추진 때 기반시설 용량 등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 철저 검토
-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조례 정비 및 도시계획 인력 배치
- 2017~2019년 돌산 등 해안변 경관지구 지정 및 건축물 경관심의 운영
- 2017년 경사도 기준(22도 미만) 등 강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ㆍ운영
- 불법 개발행위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정기 합동점검 실시)
✧ 법령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공개
- 국토계획법 상 회의록 요청 때 공개(개인정보 제외), 위원 명단 홈페이지 공개 중
- 심의결과 및 회의록은 심의 종결 1개월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개(열람 또는 사본)
* 부동산 투기 유발 및 현저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등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ㆍ계획적 도시관리
- 개발사업 추진 때 기반시설 용량 등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 철저 검토
-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조례 정비 및 도시계획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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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붐비고 주민의 발길이 닿는 캠퍼스 회복과 대학촌 상권 회복
ⓛ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 공공시설 개방 및 일반차량 통행, 대중
교통 운행 등 문호 개방 (교통과, 전남대학교)
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학과, 수산특성화학과 증원으로 졸업생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안정적인 기반 마련 (전남대학교)
③ 내실 있는 산학협력으로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연구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지역경제과, 전남대학교)
④ 대학문화 콘텐츠가 지역의 관광문화산업과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 (전남대학교)
⑤ 여수캠퍼스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활동, 공모사업
선정 시 여수캠퍼스 적극 참여로 지역대학 성장 도모(전남대학교)
⑥ 여수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남대와 여수시의 공동 노력
❶ 여수시 주요 정책개발에 여수캠퍼스 배제(소통 단절)
* 2026 여수세계박람회 정책개발 업무협약을 목포대와 체결 (섬자원개발과)
❷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활성화로 양 기관 소통강화 및 발전 도모
❸ 여수캠퍼스를 주민ㆍ지역친화적인 대학으로 변모하기 위한
시 차원의 지원책 강구
* 숙식비 등 전입인센티브 (인구일자리과)
* 우수인재 지역 취업여건 강화 및 여수 안착을 통한 인구증대(교육지원과)
다음글 [ 제205호 임시회 주종섭 시의원 10분 발언(2020.10.15.)]
○ 웅천분양1차 분양전환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
- 5년 전 입주한 임대아파트가 2020년 분양한 인근 마린파크 애시앙과 비슷
- ㈜부영의 부실시공, 인근 편의시설 취약, 그동안 임대료와 감가상각비 반영 필요
○ ㈜부영주택이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수익을 챙기고 국가의 주택안정공급정책 외면
○ ㈜부영주택에 다음사항을 촉구
-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분양전환 가격 책정
- 웅천지역 교실 과밀화 등 해소를 위해 교육기반시설 구축에 노력
- 여수 기반 성장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사업 적극 추진
○ 여수시의 적극적 중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