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날짜
- 2020.05.21
- 조회수
- 162
- 등록자
- 남윤
□ 추진배경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 귀농어ㆍ귀촌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규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리를 기하고자함
□ 사업개요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용어 정의 수정
- 위헌법률의 소지가 있는 주민 의무 부과 조항 삭제
- 법률과 조례에 근거 있는 조항 삭제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비
- 미비점 보완 및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
□ 추진상황
○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방침 결정 : `19. 10. 6.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19. 10. 11.~11. 26.
○ 입법예고 : `19. 10. 23.~11. 11.(20일간)
○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 `20. 1. 28.
○ 제199회 임시회 의결 : `20. 3. 27.
□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조례안 공포 : `20. 4.
○ 개정 조례 운영 : `20. 4. ~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 귀농어ㆍ귀촌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규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관리를 기하고자함
□ 사업개요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용어 정의 수정
- 위헌법률의 소지가 있는 주민 의무 부과 조항 삭제
- 법률과 조례에 근거 있는 조항 삭제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비
- 미비점 보완 및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
□ 추진상황
○ 조례 일부개정 계획 방침 결정 : `19. 10. 6.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19. 10. 11.~11. 26.
○ 입법예고 : `19. 10. 23.~11. 11.(20일간)
○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 `20. 1. 28.
○ 제199회 임시회 의결 : `20. 3. 27.
□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조례안 공포 : `20. 4.
○ 개정 조례 운영 : `2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