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시설규모, 소요예산, 재원확보 방안

• 내용 : 시설규모, 처리방식 산정 및 향후계획 수립
• 입지후보지 8개소 검토
  1) 월내동 2-2번지 일원
  2) 월내동 산36번지 일원
  3) 적량동 437-8번지 일원
  4) 화장동 172-15번지 일원
  5) 중흥동 산195-1번지 일원
  6) 낙포동 767번지 일원
  7) 만흥동 산5-1번지 일원
  8) 만흥동 산215-번지 일원

•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 내용 : 사업계획,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입지후보지 모집 등 공고

•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 내용
  • 사업계획,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입지후보지 모집 등 공고
  • 입지후보지 접수 장소(여수시 자원순환과), 접수기간(‘23. 3. 31까지)

    입지 희망 장소 : 2개소
    1) 소라 봉두 신화석산 부지 : 소라면 봉두3리 이장 신청 (50% 이상 주민 동의)
    2) 삼일동 소각장 인근 부지 : 삼일동 지역발전협의회장 신청

•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 위촉 : 14명 (공무원 3, 시의원 2, 전문가 5, 주민대표 4)

• 장소 / 참석자 : 여수시청 상황실 / 시장, 위원 11명
• 안건
  1) 위촉장 수여
  2) 위원장 선임
  3)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4)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계획 수립･공고 의결
  5)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전문연구기관 선정

회의록 : 별첨

• 장소 / 참석자 : 여수시청 재난안전상황실 / 위원장외 13명
• 안건
  1)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 → ㈜도화엔지니어링 선정
  2)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서 결정 → 주민의견서 조사 추가

회의록 : 별첨

• 내용 : 조사목적·기간, 대상지역, 조사내용, 타당성조사 전문연구기관

• 장소 / 참석자 : 여수시청 회의실 / 위원장외 9명
• 안건
  1)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결정
  2) 주민의견서 내용 일부 수정

회의록 및 평가항목·배점기준, 주민의견서 : 별첨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제1항(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대상사업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한 사업

• 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재부공고)」제93조제2항에 따른 반려(주무관청은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동일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다)

• 장소 / 참석자 : 여수시청 상황실 / 위원장외 13명
• 안건
  1) 입지후보지 현장 확인 필요
  2) 입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재논의 필요

회의록 : 별첨

• 사유 : 입지선정위원회 4차(‘23.9.15) 회의 결과 위원들의 입지후보지 현장실사 요청

• 내용 : 최초 제안서 접수에 따른 입지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 내용 : 정부고시사업 추진 시 반려 등 문제점 검토

• 내용 :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비교 검토 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결정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제3항(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안자에게 통보)
• 내용 : 제안서 제출 방법 등 상호 협의 및 제안서 검토 의뢰 예정 알림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제3항, 제4항
• 내용 :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과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의 적격성 조사

• 장소 / 참석자 : 입지후보지 2개소(월내동, 소라 봉두) / 위원장외 13명
• 내용 : 입지후보지 현장 확인 및 입지 여건 설명

관련자료 : 별첨

• 장소 / 참석자 : 여수시청 상황실 / 위원장외 11명
• 안건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잠정 중단 결정(검찰 진정 관련 의혹 해소 시까지)

회의록 : 별첨

• 장소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실
• 내용 :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장소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개별 법령이므로 각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위반 시 고발 조치 등 관련내용

• 장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05호 회의실
• 내용
  • 사업설명 및 제안서 도서 제출
  • 적격성조사 수행 계획 설명

입지 선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하며, 설치부지 변경 가능

• 내용 : ‘24년 제1회 추경 예산시 예산 확보 후 지급(90,000천원)

• 장소 : 월내동 2-2번지 일원
• 방문자 : 5명(KDI공공투자관리센터 2, 검토 용역사 3)
• 내용 : 현장실사, 제안서 주요내용 설명 및 추진계획 논의

• 요청기관 : 공공투자관리센터
• 내용 : 원활한 적격성조사 수행을 위한 질의 및 자료요청

• 요청기관 : 전라남도경찰청
• 내용 :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접수·생산된 모든 문서 사본 요청

• 내용 : 적격성조사 관련 질의답변서 및 요구자료 제출

• 내용 : 입지에 대한 비밀 누설 및 제안서 관련 직무 유기 여부 조사
  • (비밀 누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진행 중이며, 최종 입지 선정에 대한 권한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있어, 아직 최종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음.
  • (직무 유기) 입지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관련법에 따른 제안서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하기 전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내용 : 입지후보지 2개소 현장 확인 및 수사 향후계획 설명

• 내용 : 입지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련 절차 진행

• 담당 팀장, 과장, 국장 :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은 혐의없음(불입건)

• 사유 :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 장소 / 참석자 : 여수시청 상황실 / 위원장외 12명
• 안건
  • 1) 입지후보지 선정 방법 및 순위 결정
    • 입지후보지 선정 방법 1안(용역 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 결정) 선정
    •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삼일동 후보지 최종 1순위 선정
      * 최종 평가점수 : 삼일동 후보지 76.0점, 소라면 봉두3리 후보지 71.1점
  • 2)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 열람·공고(안) 결정
  • 3) 추후 입지 결정·고시 등 의사결정 서면 심의토록 결정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주)도화엔지니어링〕

회의록 : 별첨

• 사유 : 입지선정위원회 회의(7차) 최종 보고로 인한 중지 사유 해소

• 1순위 : 월내동 2-2번지 외 10필지(76.0점), 2순위: 소라면 봉두리 971번지 외 9필지(71.1점)
• 주민 의견제출(‘24. 6. 14.한): 반대 의견 73명 제출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장소 / 참석자 : 삼일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 100여명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공청회 개최 요청 의견 제출 : 33명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장소 / 참석자 : 여수시청 문화홀 / 120여명 참석
• 내용 : 사업추진 경과보고, 의견진술 및 방청객 질의/답변

• 공개기간 : 2024. 9. 10. ~ 9. 24.
• 공개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https://www.yeosu.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별첨

• 장소 :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실
• 내용 :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사유 : 입지선정위원회 7차 회의 시 결정된 사항으로 서면 개최
• 참석자 : 위원장외 12명
• 안건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의결

심의·의결서 : 별첨

고시문 : 별첨

• 장소 : 여수시 월내동 2-2번지 일원
• 내용 :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 용역비 : 93,834천원, 용역기간 : ‘24. 12. 3. ~ ‘2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