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 지역 현황 ❂





▣ 해양경찰학교지역
○대상지역 : 오천동(녹지지역에 한함)
○면적 : 5.33㎢
○기 간 : ‘09. 6.10 ~ ’10. 12. 9(1년 6월)
▣ 경호동지구
　 ○대상지역 : 경호동
○기 간 : 2007. 09. 25 ~ 2012. 09. 24
○면적 : 3.06㎢
▣ 허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 180㎡
․상업지역 : 200㎡
․공업지역 : 660㎡
․녹지지역 : 100㎡
․미 지 정 : 90㎡
○농촌지역 : ․농지 : 500㎡ ․임야 : 1,000㎡ ․기타 : 250㎡
○ 거주요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 세대가 1년 이상 거주
○ 농·임업 경영이 가능한 자(주말농장은 불허가)
○ 이용의무기간 : 농지(2년), 임·축·어업용(3년 수확물이 없는 경우 5년) 주거(3년), 개발용(4년)
※ 해당 토지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불허가 사유에 해당
▣ 허가제외 : 토지수용, 법원경매, 상속 등
▣ 구비서류(신청서 외)
․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영림기술자, 또는 본인)
․기타 : 토지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