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 분야)에 대해 국민, 기업,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8.3.15.(목) ~ 4.23.(월)
○ 공모주제 :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제 공모 가능


분 야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또는 여수시청 규제개혁 자료실
○ 제출 방법 : 전자우편(realcalla@korea.kr) 또는 우편*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209호 지방규제혁신과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