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의 신청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82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3-0066
- 담당부서회계과
- 상위법령지방재정법 제13조
- 조례여수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제2조
- 유형3호 - 제출의무
- 법령공표일누락규제
- 존속기한1998-04-04
- 규제시행/폐지일1998-04-04
- 규제내용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참고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