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 날짜
- 2014.04.17
- 조회수
- 585
- 등록자
- 박종열
- 관리번호전라남도 여수시-2011-0058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 상위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6조
- 조례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 유형2호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등록사유지방행정
- 법령공표일신설규제
- 존속기한2013-05-03
- 규제시행/폐지일20130503
- 규제내용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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