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영업 신청(허가-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등록-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작성일: 2017.07.04 10:40
조회수: 230
수정일: 2023.05.09 00:00

민원사무명동물 영업 신청(허가-동물장묘업,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등록-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민원내용동물 영업 신청(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관계법령-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수입업, 동물장묘업의 허가사항 : 「동물보호법」제69조(영업의 허가)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 「동물보호법」 제73조(영업의 등록)

※허가영업의 경우 타법령 위반 여부 반드시 확인(건축법,가축사육제한구역,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구비서류[첨부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영업장 종류별 교육수료 이수증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 확인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건축과, 허가과, 기후생태과, 도시계획과(일반)
-주차차량과(운송업)

접수농업정책과

수수료영업종류별로 각 10,000원

처리기간15일(결격사유 : 3일이상 포함)

기타사항

흐름도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검토(15일, 결격사유조회(3일이상), 관련부서 의견 조회,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기타참고사항「동물보호법」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2조(교육)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년 1회 이상 3시간이상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교육이수사이트 :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main/index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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