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신고
- 작성일
- 2022.11.08 16:48
- 조회수
- 758
- 수정일
- 2022.11.08 00:00
민원사무명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신고
민원내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변경·해산 신고
관계법령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0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0조)
구비서류1. 별지제11호서식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2. 별지제13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
3. 별지제15호서식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
4. 별지제22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5. 별지제22호의4서식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서
6. 별지제22호의6서식 농업회사법인 해산신고서
7. 각 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일체
2. 별지제13호서식 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
3. 별지제15호서식 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
4. 별지제22호의2서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5. 별지제22호의4서식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서
6. 별지제22호의6서식 농업회사법인 해산신고서
7. 각 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일체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농업정책과
수수료
처리기간2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민원서류 접수(농업정책과) → ④ 확인·조사 및 검토 → ⑤ 신고증발급 → ⑥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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