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9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법제도 ( 제23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5조 및 59조 제1항 별지 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5조 및 59조 제1항 별지 1 )
구비서류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10,000원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