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4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
민원내용이 민원은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및 승인내용의 변경에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4조 제2항 , 제4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13조의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13조의2 )
구비서류설치승인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법적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1부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1부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1부
해당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법적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