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7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27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6조 제1항 및 [별지제14호서식] ) ( 제19조 제2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6조 제1항 및 [별지제14호서식] ) ( 제19조 제2항 )
구비서류승인의 경우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건설폐기물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변경승인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건설폐기물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변경승인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