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
- 날짜
- 2010.12.01
- 조회수
- 3970
- 등록자
- 관리자
여수시 고시 제2010-232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농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여 수 시 장
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내역 : 붙임파일 참조
2.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농지의 필지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은 별지 토지조서와 같음.
3.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토지조서와 지적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름.
4.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지적도 열람 등
가. 지적도는 우리시 농업정책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음.
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볼 수 있음.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농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여 수 시 장
1.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내역 : 붙임파일 참조
2.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농지의 필지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은 별지 토지조서와 같음.
3.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토지조서와 지적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름.
4.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지적도 열람 등
가. 지적도는 우리시 농업정책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음.
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