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0 - 1193호

2009년 결산 2010년 추계 지방세지출보고서 공고

여수시 2009년 결산, 2010년 추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4
여 수 시 장

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요
○ 지방세지출 개념 : 지방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각종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세입의 감소”를 말함
※ 각종 특례규정 :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시세감면조례
○ 지방세지출예산제도 :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을 예산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나. 여수시 시세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 2009년(결산) 비과세·감면액 : 15,305,807천원
○ 2010년(추계) 비과세·감면액 : 15,699,273천원 (증 393,46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