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도로 보수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중앙일보 2013년 11월 28일자

- 보도내용 -

․ 도로관리 책임은 지자체인 여수시에 있으며, 공장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비용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 도로관리 책임은 여수시에 있음에도 입주업체들이 300백만원을 모아 도로 23㎞를 보수할 예정이다.

․ 입주업체들은 2년간(2010~2011) 도로보수 비용으로 6억6200만원을 투자했고 1억4000만원을 부담 한곳도 있다.

○ 여수국가산단 내 도로는 각 구역에 따라 관리청이 명백히 분할되어 있음.

○ 여수국가 산단 전체 도로 84.8㎞ 가운데 여수시장이 도로법에 따라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는 62.5㎞이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공장 내 도로가 7㎞가 있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시공중인 15.3㎞는 공사 완료 후 여수시에 기부채납하면 시도(市道)로 여수시가 관리할 예정임.

○ 여수산단기술부장협의회에 따르면 입주 업체들이 지난 2010~2011년까지 2년간 6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공장 내 도로에 대해 보수를 실시 한바 있으며, 일부 시도 관리 구간까지 연장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는 여수시에 보수를 요구한 바 없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임.

○ 또한 산단 입주업체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내달부터 3억여원을 모아 보수가 예정된 공장 내 도로 등에 대해서도 여수산단기술부장협의회에서 의뢰한 용역업체에서 조사 및 설계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노선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이와같이 여수국가산단내 도로는 도로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관리청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수시에서도 도로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도로의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 있으며 도로보수비를 떠넘기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여수시에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비하여 지난 3년 간 국가산단 내 도로정비 사업에 61억9900만원을 투자했으며, 내년에도 소파보수비 2억원을 반영해 정비·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특히, 여수국가산단 내 도로는 각종 중장비 운행이 잦아 다른 도로에 비해 파손율이 현저히 높은 실정으로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유지·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1763개 노선 총 1269㎞로서 도로보수원 9명이 매일 순찰해 소파보수, 측구준설 등 지속적으로 도로정비 및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연간 20억원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