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 날짜
- 2015.06.09
- 조회수
- 870
- 등록자
- 김기현
○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 보조사업 교부결정, 수행사항 점검, 보조사업 공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
○ 추진기간 : 2014.10. ~ 2014.12.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예산편성(제4조~제5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제6조~제12조)
-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교부 등 세부사항 명시
(제13조~제30조)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 보조사업 교부결정, 수행사항 점검, 보조사업 공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
○ 추진기간 : 2014.10. ~ 2014.12.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 및 예산편성(제4조~제5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제6조~제12조)
- 지방보조금의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교부 등 세부사항 명시
(제13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