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날짜
- 2018.04.20
- 조회수
- 285
- 등록자
○ 추진배경
- 전통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 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추진기간 : 2018. 2. ~ 9.
○ 주요내용
-‘한옥구역’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한옥구역 공공기반시설비’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
- 한옥 신․개축 時 보조금 한도액 축소(안 제6조)
- 보조금 지원여부 심의 권한 이관(안 제7조)
- 전남도 조례 위반 사항 개정(안 제8조)
- 거짓․부정 보조금 신청 時 환수규정 개정(안 제11조)
- 전통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고 한옥 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추진기간 : 2018. 2. ~ 9.
○ 주요내용
-‘한옥구역’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한옥구역 공공기반시설비’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
- 한옥 신․개축 時 보조금 한도액 축소(안 제6조)
- 보조금 지원여부 심의 권한 이관(안 제7조)
- 전남도 조례 위반 사항 개정(안 제8조)
- 거짓․부정 보조금 신청 時 환수규정 개정(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