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규제 개선 안건 사례
- 날짜
- 2018.02.12
- 조회수
- 254
- 등록자
- 남경현
①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반영한 사례 - 패각 폐기물 처리기준 완화
②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한 추진 우수 사례 - 미관지구 내 건축금지 예외기준 완화
③ 인허가 행태 개선을 통하여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 -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준공 전 사용승인
④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용지 증설 지원
⑤ 기업현장 애로 발굴해소 사례 - 외국인 투자기업 인허가 및 공장건립 지원
⑥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 근로시간 연장 폐지
② 자치법규 개선 등을 반영한 추진 우수 사례 - 미관지구 내 건축금지 예외기준 완화
③ 인허가 행태 개선을 통하여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 -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준공 전 사용승인
④ 기업의 생산기반 조성 사례 - 여수국가산단 내 공장용지 증설 지원
⑤ 기업현장 애로 발굴해소 사례 - 외국인 투자기업 인허가 및 공장건립 지원
⑥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 근로시간 연장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