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압류등록
- 압류등록(가압류등)촉탁서
- 압류등록(가압류등)조서
- 가압류 등 - 법원판결 압류등록촉탁서
- 해제등록
- 압류 해제촉탁서
- 압류 해제조서
- 가압류등 - 법원판결 압류말소촉탁서
업무 흐름도
압류등록
공공기관
미납된 채권의 공공기관(압류권자)
다음
압류요청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압류)
가압류등록등
법원
채권자
다음
법원(가압류등)
다음
법원에서 가압류등요청
다음
차량등록사업소(가압류등)
해제등록
공공기관
압류된 채권 완납(압류권자)(소유자)
다음
해제요청(압류권자)
다음
차량등록사업소(해제)
법원
채권자
다음
법원(말소등록요청)
다음
법원에서 말소 (요청)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말소)
해제등록
공공기관
압류된 채권 완납(압류권자)(소유자)
다음
해제요청(압류권자)
다음
차량등록사업소(해제)
법원
채권자
다음
법원(말소등록요청)
다음
법원에서 말소 (요청)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말소)
처리기간
-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압류, 가압류등 신청시 압류결과를 확인하여 사전 소유권 이전등으로 불가능사유 발생 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당한 행위등을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원부(갑) 상의 압류건 외에도 고지중에 있는 과태료가 있으면 모두 납부하여야 해제 될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
- 압류 : 자동차관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가압류등 : 자동차관리법, 대법원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