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의신청하시여 정정하시고 정정된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fax 061-690-8153)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등록원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은 강제가입 보험입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금액 : 개인-90만원, 사업자-230만원)

운행중 적발되면 과태료와 관련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며 2회이상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면 사법처리 대상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참조)

※ 사건 송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의무보험은 만료일 24시에 끝나고 가입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만료일전까지 가입해야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소유권이전이 불가능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여부와 자동차 등록당시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류는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임시검사 - 정기검사기간 경과등 명령에 의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유효 만료일 전ㆍ후 30일 이내 자동차검사장 또는 지정검사장(1급이상)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

주의사항 :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불합격 판정시는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4번항에 기재된 검사만료일 기준으로 전ㆍ후 30일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참조)

자동차 정기검사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참조)

자동차는 정기검사 기간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 서를 발송합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을 30일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최고50만원) 됩니다.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폐차입고 확인서(원본)를 첨부하여 연기신청 하시기 바라며 기간은 폐차 처리가 가능한 기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자동차검사 참조)

검사명령을 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정기검사 기간중 불응하여 검사를 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검사명령서를 발송합니다.

검사명령서의 검사기간을 수령일로부터 9일 기간을 주게 되며 불응하면 고 발조치 됩니다.

※ 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